수원지법 형사부장판사

강도추행범에 무기선고

여자혼자 있는 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강도및 추행을 계속해온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인천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 는 20일 강도및 절도전과 5범인

승진법관 백18명

대법원은 20일하오 단행한 전국의 각급 법관에대한 인사에서 1백18명을 승진 시키는 한편 개정된 헌법 및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관 전원에 대한 재임명절차를 통해 장순용 광주고등법원장

"법관재임명서 얼마쯤 탈락할지…"에 큰 관심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의 경질이 발표된 10일 법원과 검찰간부들은 거의 일손을 놓은 채 이번 인사의 뒤 얘기와 후속인사에 대한 화제로 소일. 특히 법원 측은 새 헌법에 따라 임명권

법관 백55명 이동

대법원은 전국의 각급 법관 1백55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전보 ▲광주지법 부장판사 재판연구관 지명해제 양영태 ▲서울민사지법판사 김대환 ▲동 홍석제 ▲동 김요둔 ▲동 이상

법원장급이상 법관11명 이동

서울민사=김덕주·광주=김태현씨 대전=이성열·대구=이정우씨 부산=전병덕·전주=김홍근씨 춘천=박정근·수원=전상석씨 신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이형찬씨 정부는 서윤홍대구지방법원장을 대법

"기관장은 자기 직인이 찍히는 문서에 책임 적법여부 못 가리면 직무유기로 처벌 마땅"

기관장은 자신의 이름과 직인이 찍혀 발부되는 모든 공문서에 대해 발급 전에 적법여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부하직원에게 확인시켜야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직무유기 죄

법관 1백79명 이동

대법원은 4일 박우동 서울 가정 법원 부장 판사를 서울고법 부장 판사로 승진 발령하는 등 부장급 28명을 포함한 1백79명에 대한 법관 인사 이동을 오는 7일자로 단행했다. 법관

정피고에 1연6월 권총도난사건 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재판장 김윤경부장판사)는 13일 수원경찰서장 권총절취사건의 범인 정길자피고인(24) 에게 절도죄를 적용,원심을 깨고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1심에

수원 보령??국 대표 재 항소변에서 무죄

서울 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오성환부장판사)는5일「보령」이란 상호를 사용했다 하여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협의로 기소죈 수원보령약국 대표 홍성 피고인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

″권총 훔쳤다″자백

대검특별수사부 이종남부장검사는 8일 수원경찰서 서장실 권총도난 사건의 범인 정길자피고인(23)에게절도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민인식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보석부인」전원에 집행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박충정 부장판사)는 16일 밀수보석사건 선고공판에서 홍석종 피고인(40)등10명에게 관세법 위반죄를 적용, 최고징역 3년에서 최하 징역10월까지의 실형

법관 3백 56명 재임명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 조직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3백56명을 재임명, 41명의 현직 법관을 재임명에서 제외 또는 정년 퇴직에 따라 면직 발령하고

법관 66명 이동

대법원은 22일 하오 사법 파동 후 미루어오던 전국법관 66명의 이동을 단행했다. 대법원은 박승호 서울민사지법수석부장판사를 광주고법 부장판사 겸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등

판사 47명 이동

대법원은 25일하오 임채홍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등 4명의 판사를 의원면직하고 47명의 전국법관을 이동했다. 이번 인사에는 4명의 부장판사가 포함됐으며 2명의 고법판사가 지법부장판사

전국판사 58명이동

대법원은 29일 기세묵 서울고법원장을 71년도에 신설될 사법연수원 원장에 겸직발령하고 고법부장판사급 4명과 지법부장판사급 7명을 포함한 전국민· 형사법원 판사 58명에 대한 인사이

법관81명 이동

대법원은 31일 두번째로 81명에 달하는 대폭적인 전국법관이동을 단행했다. 민대법원장은 이번인사이동의 기준을 지방법관중3년이상 근무한 법관을 이동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6년이상 근

또 준 기소명령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18일 공화당 경기9지구당 평택읍관리장 권달수(32·평택읍 비전리 685의 3)씨를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죄로 재판에 회부하도록 서울민형사

2명 첫 준기소망령

서울고법 관내에서 6·8국회의원 선거사범으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된 사건에 처음으로 준기소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지법 수원지청에서

2년형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10일 상오 난폭한 동생을 타이르다 못해 친구와 함께 권총으로 쏴 죽인 장영수(39·수원시 장안동 70) 이석암(39·수원시 교동

적부심 기각

서민호·장준하·오재영씨 구속

5·3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선거운동기간중의 선거법위반 또는 반공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검거선풍이 불기시작, 야당을 자극시키고 있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후 선거사범은 엄단한다는 대검

서민호·장준하·오재영씨 구속

5·3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선거운동기간중의 선거법위반 또는 반공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검거선풍이 불기시작, 야당을 자극시키고 있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후 선거사범은 엄단한다는 대검

판사99명이동발령

15일하오 대법원은 전국고법부장판사 9명을 비롯한 지법부장판사등 99명을 대폭이동발령했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김영국 ▲서울고법부장판사 유태흥 ▲서울고법부장판사 김병룡 ▲대구고법부